[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런 질문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던 12월 12일 윤석열 담화가 그 신호탄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용현은, 마치 영화 속 부활한 좀비처럼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앞뒤 맥락 상실 격문을 띄웠다. 이어서 어린 시절 강릉에서 함께...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계엄...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9일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다.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

[한국시사경제저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버렸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여 유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대통...

[한국시사경제저널][울산 동구 김종훈 동구청장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전 세계에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받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레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온 국민은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

[한국시사경제저널]구미시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특구 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근거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규제해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산업부 고시에 의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약 57만 평 규모로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중심의 특구로 지정됐다. 구미시는 그간 많은 국내외 투자기업들이 양질의 교육 인프라...

[한국시사경제저널]이철우 지사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남일보 주최 ‘2024 지역인재혁명포럼’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1970년대까지 인구 1등 지역으로 예전에는 경기도 보다 인구가 4만 명이 더 많았으나, 지금은 대구·경북을 합쳐도 1981년 분리될 때보다 더 적어졌다”며 “지금 지역이 이런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기 굉장히 어렵다. 지방을 통해...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

[한국시사경제저널]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다. 오늘 만찬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 만찬 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추도식은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도사, 추모영상, 추모노래, 회고록 헌정식 및 헌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추도식이 끝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로 이동,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도식 전날인 17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