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현역 장교인 노은결 해군 소령이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 군 생활 중 불법사찰·살해 위협과 함께 중증 상해를 입는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노 소령은 지난 10월 23일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 계단에서 신원 불상의 인물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락, 허리와 손목이 부러져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요추 2번 골절 및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노 소령은 군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등급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94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재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한 사법부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 정재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했다. 양동진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한국시사경제저널]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 22개 모든 시장·군수가 14일 오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으로 점철된 친위 쿠데타다. 날이 갈수록 속속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내란에 가담한 군경지휘관들의 진술과 자백을 종합해 보면 비상계엄의 조치들이 가히 경악을 금할 수 없...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

[한국시사경제저널]무안군의회는 1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으나 이...

[한국시사경제저널] 8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2024년 11월 작성 )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건 재구성 작업을 거친 것으로, 작성경위는 여인형...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일동)는 5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국가유린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순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밤 서울 도심에 장갑차와 헬기가 동원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무장 계엄군이 난입해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의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며, “50여년 전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전 국민은 분노했다”고 전했...

[한국시사경제저널][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두환이 권력을 향한 거칠고 잔혹한 질주를 시작한 시점은 79년 계엄사령부 합수본부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이후 결정적인 계기이자, 운명을 건 두 차례의 도박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이었다. 이와 관련 12.12쿠데타를 소재로 2023년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천3백만 명을 돌파, 역대 9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요인 중 하나는 ‘철저한 고증’ 작업 덕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치명적인 사건을, 영화 한 편에 모두 담기에는 힘들었던 것일까?...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의 계엄 가능성 논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처음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한민수 의원 등이 논쟁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