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한국시사경제저널]‘특집 썰전’ 정치인들이 현 시국에 대한 독한 입담을 펼치며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어제(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6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에서 탄핵심판을 주제로 흥미로운 입장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시각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구라는 최근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

[한국시사경제저널]대한민국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가 2월 13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변화와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수입 물량에 대한 25% 보편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 쿼터제를 통해 관세부과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과의 합의를 오는 3월 12일 자로 폐기하고,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

[한국시사경제저널]‘특집 썰전’이 팽팽한 논쟁과 화합으로 설 연휴 저녁을 뜨겁게 달궜다. 어제(2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3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부정 선거 이슈와 관련한 설전을 벌였다.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내란죄와 관련된 ...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5?18 민주정신으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저항한 국민과 광주 시민, 그리고 21만 남구민들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유린한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의 신속한 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지체 없이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계엄...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9일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다.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

[한국시사경제저널] 광산구의회가 9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고, 군 병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도한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

[한국시사경제저널] 8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2024년 11월 작성 )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건 재구성 작업을 거친 것으로, 작성경위는 여인형...

[한국시사경제저널] 장흥군의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전문] 목포시의회는 21만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2시24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3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선포 이후 45년만에 선포된 계엄선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용인특례시는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가 1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3주년 상이군경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용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 지역 내 보훈단체장, 용인시 상이군경회 회원과 국가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에서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상이군경회 기념 영상에 나온 글귀처럼 총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