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율 3배 급등, 위기의 자영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시사경제저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급등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기간 0.56%에서 0.98%로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과거와 다른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과 서비스업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 보도의 기초가 된 자료는 6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2024년6월) >와 ‘최근 가계 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 변동 특징’에 나온다.

[ 가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추이. 출처 : 한국은행 ]

지금 우리 시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한 경제 상황의 발생, 미국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기 변동, 금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제 구조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이 크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와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나서야 한다.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손쉬운 대출로 계속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절제되지 않은 부동산 PF로 인한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성과나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므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더 낮은 금리 상품이 있으면 수수료 부담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아울러 금융전문가들이 나서서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을 직접 진단하고, 컨설팅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채무 재조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임금근로자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그만두고 싶으면, 부담 없이 쉽게 그만둘 수 있도록 임대차 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대 규모의 사업자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환경, 조달, 판매, 교육 등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점차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적정한 임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유지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나서지 않아도 되게끔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금융회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영업자가 할 일을 각각 정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 필자 소개 ]

김범모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특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서울외국환중개(주) 전무이사 역임.
현 광주 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 본지 객원 필진으로 합류한 김범모 이사는 국회와 기업, 정당을 거친 실력있는 경제·재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근에 텀블벅을 통해 ‘소시민이 사는 법 – 시장으로 간다’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