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성명서 전문]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목소리가 만든 승리이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시대정신이 이뤄낸 역사적 승리다. 지난 2년 반의 윤석열 정부는 한 마디로 광기의 시간이었다. 국방, 안보, 경제, 정치, 민생 등 국정 전반에서 과정은 독선적이고, 결과는 참담한 실패만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었다. 급기야 지난 12월 3일 자행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시도는 윤석열 정...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는 오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안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30분간 담화에서 국민에게 보인 망언은 지난 1980년 광주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의 모습 그대로였으며, 대한민국 전체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고 극우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발악이라고 말했다. 또한,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을 ‘1분...

[한국시사경제저널]2024년 12월 11일 0시 49분. “친애하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의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광주시청 시민홀에는 시민들의 함성과 박수로 가득찼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한강 작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1980년 5월, 고립되고 외로웠던 광주가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기까지. 이토록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광주시민들은 환호하며, 비상계엄 사태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을 향하는 밤이었다. 광주광역시는 ...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9일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다.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

[한국시사경제저널] 8일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2024년 11월 작성 )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건 재구성 작업을 거친 것으로, 작성경위는 여인형...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커진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오월단체와 비상시국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44년 전 5·18의 트라우마로 여전히 힘든 오월가족들이 이번 사태로 더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됐다”고 우려했다. 강 시장은 “오월의 경험 덕분에 광주는...

[한국시사경제저널][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

[한국시사경제저널]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부는 국민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12.12쿠데타는 치밀한 작전을 통해, 그 강력한 권한마저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운명의 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 보안사 바로 맞은편 경복궁 30경비단에 신군부 측 장성들이 일제히 집결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전두환 합수부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이 지났지만, 전두환은 나타나...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두환이 권력을 향한 거칠고 잔혹한 질주를 시작한 시점은 79년 계엄사령부 합수본부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이후 결정적인 계기이자, 운명을 건 두 차례의 도박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이었다. 이와 관련 12.12쿠데타를 소재로 2023년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1천3백만 명을 돌파, 역대 9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요인 중 하나는 ‘철저한 고증’ 작업 덕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치명적인 사건을, 영화 한 편에 모두 담기에는 힘들었던 것일까?...

[한국시사경제저널] 1979년 12월 6일, 박정희 유신헌법 가운데 악명높던 ‘긴급조치’ 9호가 마침내 해제됐다. 그러자 226일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과 최규하 대통령을 향해 다음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 오늘로써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상당수의 민주 인사들이 석방된 것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타 죄명으로 옥중에 있는 인사들의 석방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생전에 전두환은 5.18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당시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2003년 2월 SBS 인터뷰)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2019년 당시 정의당 부대표가 5․18 책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그렇게 평생 단 한 번, 5.18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던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1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때 조선일보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79년 10.26 사건 직후, 만약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아니었다면?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무력까지 동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하려는 시도 자체가 10.26 사건에 대한 수사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정권 탈취를 위해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의 권력을 향한 난폭한 폭주가 시작된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래서 전두환이 10.26 사건 합수본부장을 맡았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애초에 전...

[한국시사경제저널] ■ 활동 시한 마감, ‘5.18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에 대한 반응 지난 6월 24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5.18 조사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9월 이후에는 진술본, 종합보고서 영어 번역본 등과 함께 전국 도서관, 학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5.18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본지( 한국시사경제저널 )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