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을 전진숙 후보, 노인관련 4대 핵심 공약 발표

[한국시사경제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후보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노인의 역할이 지역과 사회에서 적절히 환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인 세대에 대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광주시 북구 전체 인구 25.7%로, 전국 평균 19.2%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또한 광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북구 노인인구가 32%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 정책 확대가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최근 신체적인 건강나이가 높아지고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자리와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세대의 특성을 반영, “효도하는 정치, 노인 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 후보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전 후보가 제시한 노인 세대를 위한 4대 핵심 정책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및 어르신 종합 복지 공간으로 육성

▲ 인생 이모작 센터 지원

▲ 노인벤처 일자리 지원

▲ 간병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이 자리에서 전 후보는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북구의 딸이 되어 효도를 다하겠다.”는 말로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 발표를 마무리했다.

전진숙 후보 캠프가 준비한 노인복지 관련, 현황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별첨자료에 자세히 담겨있다.

[ 광주광역시 북구을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

<별첨자료>

■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현황
- 현재 각 경로당별 상황에 따라 급식 유무 및 급식 형태가 다양함. 전국 평균 42.0%의 경로당에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편차가 대단히 큼(북구 경로당 327개).

사업내용

- 부식비(반찬 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급식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경로당 급식 확대
- 현재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노인복지법 37조의2 개정).

기대효과

- 부식비 지원은 경로당 현장의 지원 요청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서, 이를 통해 경로당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급식지원 확대 가능

■ 신중년, 노년을 위한 인생 이모작센터 설치

현황

- 경력단절 주민 및 은퇴(예정)자 등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생 이모작 계기 마련 필요
- 북구의 60대 인구는 광주광역시 전체 60대 인구중 32.5%를 차지

사업내용

-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학습-일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학습형 일자리 창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평생대학원, 행복학습센터(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등

기대효과

- 학습-일 연계 인생 이모작 사업으로 개인의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 강화

-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 상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일자리 매칭 등으로 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 자립형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추진

- 평균 수명 및 기대여명 연장에도 불구, 시니어 대상의 일자리, 사회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 특히 `21년 인구통계 결과 북구의 40세 이상 중장년~노년 인구는 55.4% 수준으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현정부에서도 시장형 사업을 포함한 인턴십, 취업알선형, 고령친화기업 등 민간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진행중

- 북구의 자립형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생이모작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 지원환경을 마련하고, 직무훈련 등의 취업능력 개발지원, 북구내 경제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등의 활동 추진

- 시니어 시티즌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시니어벤처 설립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진흥원, 시니어 벤처협회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활동 지원 추진


■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현황

- 돌봄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욕구이나 현 제도는 특정 대상에 제한하여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신청주의 원칙 고수. 그 결과 수원 세모녀 자살, 전주 모자사건, 간병살인 등 복지 사각지대 사회문제 지속

- 돌봄의 주 대상인 고령인구와 1인가구 급증으로 돌봄 수요 지속적인 증가

사업내용

- 시민은 한 번만 신청(또는 사각지대 선제적 의무 방문)하면, 사례를 관리하여 돌봄의 전달체계 구축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며, 국가 돌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돌봄-의료분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신설

기대효과

-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마다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되는 보편적 돌봄 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