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계속 유지해야 할까?

[한국시사경제저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254석)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50.5%이고, 국민의힘은 45.1%로 5.4% p의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 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으로 거의 1.8배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두 정당 간에 지지율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의석수 격차가 크게 난 것은 "1지역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당선자를 제외한 2위 이하 모든 낙선자가 받은 표는 사표가 되기에 지지율 차이와 의석수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에서는 각 정당별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더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21대 국회에서는 47석이던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1석 줄인 바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한 전북에 지역구 의석 10석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전북 지역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유권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의석수 배분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1표만 많아도 1등이 당선되고, 2위 후보부터 얻은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의석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소멸 위기에 놓이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대표성의 강화이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의석수를 계속 줄여 나가면, 지방의 선거구는 계속 커져갈 것이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4개나 5개 시군의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지방은 자꾸 줄어들고 왜소해지고 있는데 중앙정치 무대에서 마저 지방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제로 나뉘어 있는 것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현행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권역화해서 그 지역에서의 정당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너무 거대하므로 각각 2~4개의 선거구로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

권역별 의석은 권역 내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의석수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하면 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지역구 소선거구제보다는 확실히 잘 반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행히도 이번에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국회 의석을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선거를 바로 코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결정하지 말고, 조기에 최소한 선거 2년 전에는 다음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를 확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당도, 정치 후보자들도, 국민도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필자 소개 ]

김범모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특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서울외국환중개(주) 전무이사 역임.
현 광주 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 본지 객원 필진으로 합류한 김범모 이사는 국회와 기업, 정당을 거친 실력있는 경제·재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근에 텀블벅을 통해 ‘소시민이 사는 법 – 시장으로 간다’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